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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5. 5. 24. 선고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4287행상5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01]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판결요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보지한 자는 관재당국과 그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 국한한 것이요 기

선고일	1955.05.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박현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

판시사항

우선매수권과 그 적격자

2. 대법원 1955. 2. 8. 선고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4287행상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24]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자가 아니다.

상고대리인이 제출한 소청서 제56 급 제7항(원심기록에 첨부되었음)을 참고로 하시와 본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옵기 자이 상고이유 보충 제출함」이라 함에 있다.

선고일	1955.02.0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동현 김세완 김갑수
변호사	이병용 오승근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유상양수와 결격사유

3. 대법원 1957. 7. 12. 선고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4290행상9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3)행,007]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판결요지】 임료체납을 이유로하여 관재국장이 귀속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함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이를 취소치 못함은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56행154 【주 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 김창균의 상고이유는 원심판결 이유를 요약하면 원고가 장기간 본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하였던 관계라

책임은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 하였으며 임대차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원고에게 한 증거가 없다고 각각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6.25사변 이후에도 계속하여 본건 재산을 방치하고 임대료도 체납하였음이 분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이며 임대차계약 취소통지는 원고의 동 계약취소 일자인 단기 4287년

선고일	1957.07.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임료체납과 임대차계약 취소

4.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56민공918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에 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판결에 의하면 기 이유중에 귀속재산인 본건건물에 관하여 단기 4287년

피고보조참가인이였든 본건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 동 건물에 관한 동년 6월 2일자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처분을 확인한다는 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동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인하여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건물의 임차권자가 되였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그러나 전기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체결한 단기 4287년

확인하자면 그 전제가 될 선결문제로 먼저 원고의 임차권을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그 효력을 멸각함이 필요하고 그러치 아니하면 원고에 대한 임차권취소의 행정처분은 의연존속하는 것임으로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존재치 아니하는 것인즉 존재치 아니한 임대차계약을 판결이 확인하였다 할지라도 차에 의하여 원고의 임차권이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귀원 단기 4289년 행상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5.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피고인을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은 증거법칙에 위배된바 있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제3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귀속재산인 본건 가옥에서 단기 4281년 2월경부터 가옥명도를 당할시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왔음을 적시하고 서울지법 1심판결에서 패소당하여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명료히하였다 피고인은 노점행상을

경영하는 당시 56세의 노쇠기에 재한 자인바 금차의 사변에서 피난하였다가 귀가한 즉 기히 본건 건물은 제3자인 유매자에게 국가가 임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청의 절차를 밟고 있던중 서울지방법원의 전기소송이 제기되어 패소당하자 임차인인 유매자가 이사비라도 보조할 것이니 상소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 동인의 사언을 진실로 오신하고 있던 중 돌연 가옥명도강제집행을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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